국정감사
-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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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. 뉴서울골프장 사장의 학력 허위기재, 성희롱
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정확 한 조사가 이루어
지지않은 상황이므로, 문화체육관광부와
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책임
관계를 명확히 할 것<조치결과>
ㅇ 학력 허위기재 및 성희롱 논란 관련 자체감사 실시
- 뉴서울골프장 사장의 학력 논란
· 감사기간 : ‘11.10.17∼10.27
· 처분요구 : 임원 임용시 학력·경력 등 개인 이력사항을
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선 방안
마련
→ 기관경고
· 조치결과 : 향후 임원 임용 시 학력 논란 재발 방지를
위한 철저 검증 등 인사시스템 개선 장치 마련
- 성희롱 논란
· 본 사항은 2010년 자체감사(7.8~7.16) 실시로 조치가
완결된 내용 임에 따라 재감사없이 완료된 것으로
처리함2.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지원 강화
방안을 수립하여 전통예술이 른 분야와 균형
있게 발전할 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<조치결과>
ㅇ 2012년 정기공모사업 대상 분야별 균형지원 방안 마련
('11.12월)
- 2012년 공모사업에 분야별로 균형 예산이 배분될 수
있도록 예산배분 방식 개선
· 1차 : 총예산 중 20%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야별로
동일금액으로 우 선 배분(소외되는 분야 발생 방지)
· 2차 : 총예산 80%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야별로 전년도
지원실적 및 익년도 수요를 감안하여 차등 배분
(분야별 실제 성과와 니 즈를 반영)
* 2011년 지원실적(상시공모 포함)을 50%(지원결정
예산액 40, 지원결정건수 10), 2012년도 수요를 50%
(지원신청 액 40, 지원 신청건수 10)의 비중으로 배분
<향후 추진계획>
ㅇ 추가 공모예정인 국제교류지원사업(2차), 공연예술창작
기금 지원사업 등 에도 위와 같은 배분방식을 적용하여
전통예술분야 지원을 지속 강화 해 나갈 계획임3.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
에서 C등급을 받는 등 경영 실적이 저조한
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
수립할 것<조치결과>
ㅇ ‘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으로 상승
(16개 연기금 유형 중 2번째로 높은 5단계 순위 상승으로
중위권 진입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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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자명
- 김태홍
- 담당부서
- 공연예술부
- 담당업무
- 대한민국공연예술제(총괄, 연극/뮤지컬) 운영
- 전화번호
- 061-900-2194